소송종류

행정소송의 종류 

  • 1파면처분취소 청구의 소

피고가 200O . OO. OO. 원고에 대하여 한 파면처분을 취소한다. 소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

  • 1 해임처분취소 청구의 소

피고가 200O . OO. OO. 원고에 대하여 한 해임처분을 취소한다. 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

  • 1 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 등

 피고 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 200O. OO. OO.원고에 대하여 한 별지목록 기재 부동산에 대한 이의재결처분을 취소한다. 소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

  • 1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 청구의 소

피고는 200O. OO. OO. 원고에 대하여 한 퇴직급여청구에 대한 부지급결정처분을 취소한다. 소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

  • 1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 청구의 소

피고가 200O. OO. OO. 원고에 대하여 한 특별소비세 12,363,840원의 부과처분을 취소한다. 소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

  • 1토지수용보상금

피고는 원고에게 금 80,000,000원 및 이에 대하여 200O. OO. OO.부터 판결선고일까지는 연 5푼, 그 다음날부터 다 갚는 날까지는 연 20％의 각 비율에 의한 금원을 지급하라. 소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

  • 1손실보상금증액 청구의 소

고는 원고에게 금 80,000,000원 및 이에 대하여 2005. 4. 28.부터 판결선고일까지는 연 5푼, 그 다음날부터 다 갚는 날까지는 연 20％의 각 비율에 의한 금원을 지급하라. 소송비용은 피고가 부담한다.